게임 불법 이용 신고 대상의 범위

※ 인터넷 사이트가 신고의 대상이므로 사이트 없이 활동하는 환전업자의 영업행위는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※ 위 내용을 제외한 사설 서버 및 불법 게임물은 아래의 신고처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법률 근거

『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』 제32조(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) 제1항 제7호

• 7.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(점수, 경품,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)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

『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』 제34조(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) 제1항 제4호

• 4. 게임물에 대하여 내용정보 외에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을 광고하거나 선전물을 배포.게시하는 행위

신고 접수 처리 절차

• 1

 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자료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.

• 2

  신고는 ‘접수 – 확인 – 신고처리 – 통보’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.

• 3

  신고내용 확인 중 증거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사이트가 열리지 않아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기각 처리될 수
  있습니다. 또한 신고내용 확인하는 도중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.

신고 처리 프로세스

• 신고접수(홈페이지)

  신고양식 작성

• 

• 신고확인(모니터링팀)

  신고양식검토 및 조사

  사실관계 확인

• 

• 신고처리(자체처리 및 이첩)

  사이트 차단 및 조치

  신고 답변 진행

• 

• 통보(홈페이지)

  신고 접수인 통보

신청 결과 조회

• 인터넷

  처리 진행 상황 및 처리결과는 ‘참여마당 > 신청 결과 조회> 게임 불법 이용 신고’ 에서 본인인증을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.

• 휴대폰

  신고 접수 시 휴대폰 SMS 알림 수신 동의하시면 처리 결과를 SMS로 알려드립니다.

• E-Mail

  신고 접수 시 이메일 답변에 동의하시면 처리 결과를 등록하신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.